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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폭언ㆍ폭행 HOT! 추천

    조회수: 17337건   추천수: 4594건

  • 직장 상사가 먼저 폭행을 하는 분을 참지 못하고 직장 상사와 싸움을 하였습니다. 다행이 상사와는 화해가 되었는데,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정당한 해고인가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징계권을 남용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폭력행사를 징계해고사유로 한 해고처분의 경우에는 특히 그 비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전후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그 징계해고처분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정당한 해고입니다.
    ◇ 폭언·폭행 등을 이유로 한 정당한 해고 사례
    ☞ 회사 내에서 다른 종업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표이사와 상무에게 욕설, 폭행을 한 것은 회사의 경영질서 및 위계질서를 크게 해친 것으로서,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택시회사의 사납금을 납입하지 않아 승무정지조치를 받은 후 징계에 회부되자 상사에게 협박, 폭언, 업무방해 등을 한 운전사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합니다.
    ☞ 회사 구내에서 16세 연상의 선배 사원을 폭행한 근로자에 대하여 한 해고처분은 그 비행의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합니다.
    ◇ 폭언·폭행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해고 사례
    ☞ 회사 직원들과 술집에서 단합대회를 하던 중 술기운에 상사의 멱살을 잡아당기다가 옷이 찢어지게 하는 등의 폭행을 한 근로자에 대해 회사가 징계면직처분을 한 경우 이는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처분으로서 무효입니다.
    ☞ 상사가 먼저 근로자를 폭행함으로써 싸움이 유발된 점과 그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는 약 4주간, 상사는 약 10일간의 각 상해를 입은 점 및 그 후의 수습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사를 폭행한 것을 사유로 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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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해고근로자 > 해고 사유의 제한 > 해고 사유의 제한 > 통상해고 및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5109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다39559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누5884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1890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24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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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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