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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보훈

  • 동원예비군 훈련 불참자 HOT! 추천

    조회수: 34172건   추천수: 5632건

  • 갑자기 사정이 생겨 예비군훈련 연기를 못하고 무단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예비군 훈련 불참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예비군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거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동원예비군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예비군훈련 불참자에 대한 벌칙
    ☞ 예비군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거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 예비군의 동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사람과 동원을 기피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전시·사변일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예비군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않거나 지연 또는 파기하였을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수령을 거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 받아서 전달한 경우 포함) 지정된 일자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경우 「병역법」 제90조(병력동원 훈련소집의 기피)에 따라 해당 지방병무청이 고발조치합니다.
    ◇ 훈련의 연기
    ☞ 동원훈련 연기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 직계존속·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천재지변 등의 재난 등의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에 따른 사유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 중 직장업무와 관련해서는 공사단체의 필수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해당기관 또는 직장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업무로 타인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 연기가 가능합니다.
    ☞ 연기절차는 소집일 5일 전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지방병무청에 신청하되 팩스, 방문, 우편신청도 가능합니다. 연기사유가 갑자기 발생 시는 구두신고 후 3일 이내 연기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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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병역의무자(입영 후) > 병력동원(훈련)소집과 예비군 > 예비군 훈련 > 예비군 훈련과 보상 및 벌칙

관련법령

「예비군법」 제15조

「병역법」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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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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