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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보훈

  • 군형법(추행죄)

    조회수: 12769건   추천수: 3798건

  • 얼마 전 군인 사이에 성추행 문제에 관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군인 사이에 추행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군인 사이에 성추행을 하게 되면 군기강 문란으로 인해 “추행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추행 등에 대한 처벌
    ☞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군형법」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항문성교에 이르지 않은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의사, 구체적 행위태양,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그 행위가 공동생활이나 군기에 미치는 영향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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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병역의무자(입영 후) > 현역 1 (현역병) > 현역병 (군형법) > 구타 및 가혹행위, 추행

관련법령

「군형법」 제92조의6 대법원 2008도2222 선고, 2008.5.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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