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
 100문 100답 > 국방/보훈

국방/보훈

  • 군형법(구타)

    조회수: 14137건   추천수: 4105건

  • 군대에서 구타나 가혹행위가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 근절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구타나 가혹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해서는 안 됩니다.
    폭행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구타 또는 폭행에 대한 처벌
    ☞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해서는 안 되며, 사적 제재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됩니다.
    ☞ 직무수행 중인 군인, 군무원 등(상관 및 초병(哨兵)은 제외)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에 따라 처벌됩니다.
    적전(敵前)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
    ☞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그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그 행위의 목적,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추천하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병역의무자(입영 후) > 현역 1 (현역병) > 현역병 (군형법) > 구타 및 가혹행위, 추행

관련법령

「군형법」 제60조 제62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컨텐츠 만족도 조사

  1. 100문100답 국방/보훈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100문100답 국방/보훈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