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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보훈

  • 군형법(탈영죄)

    조회수: 15201건   추천수: 4264건

  • 얼마 전 뉴스에서 군대에 간 친구가 탈영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탈영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군복무 중 탈영을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총기를 휴대하여 탈영(무장탈영)한 경우에는 총기휴대 군무이탈죄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군무이탈죄(탈영)
    ☞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적전(敵前)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않은 사람도 위의 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 특수군무이탈죄
    ☞ 위험하거나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치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도 군무이탈죄의 예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 총기휴대 군무이탈죄(무장탈영)
    ☞ 총기를 휴대하여 군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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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병역의무자(입영 후) > 현역 1 (현역병) > 현역병 (군형법) > 이탈(탈영)에 관한 죄

관련법령

「군형법」 제30조, 제31조,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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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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