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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보훈

  • 승선근무예비역

    조회수: 13191건   추천수: 3977건

  • 2008년부터 승선근무예비역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선의 선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상선의 선원인 것만으로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없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전시나 사변 등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중요한 물자와 군수물자 등을 수송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집되어 근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의 교육을 마치는 등 일정한 자격요건이 있는 사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승선근무예비역의 의의
    ☞ “승선근무예비역”이란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근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 승선근무예비역은 항해사, 기관사의 면허가 있는 다음의 사람을 신청에 의해 선발합니다.
    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설치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 과정(해군만 해당함)을 마치고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② 「선박직원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취소
    ☞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됩니다.
    ① 항해사, 기관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
    ② 본인이 승선근무예비역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③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④ 승선근무를 30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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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병역의무자(입영 후) > 현역 2 (상근예비역, ROTC, 장교, 전환복무 등) > 승선근무 예비역 > 승선근무 예비역의 편입

관련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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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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