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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보훈

  • 상근예비역 선발의 취소 신청

    조회수: 14466건   추천수: 4668건

  • 현역으로 입영될 줄 알았는데, 상근예비역으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상근예비역이 아닌 현역으로 군복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상근예비역은 전산으로 직권 선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한다고 하여 선발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단독 거주자나 기초생활수급자, 출퇴근 복무가 곤란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숙식제공능력이 없는 가족과 같이 거주하는 사람 및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중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근예비역의 선발 취소 신청사유
    ☞ 다음의 사유가 있는 상근예비역 선발자의 경우에는 그 상근예비역 선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단독 거주자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③ 숙식 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과 같이 거주하는 사람
    ④ 군소요가 없는 지역 또는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 지역으로 전가족 또는 가족의 일부와 함께 전출한 사람(다만, 선발순위가 우선순위인 사람은 취소하지 않음)
    ⑤ 출퇴근 복무가 곤란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⑥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중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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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병역의무자(입영 후) > 현역 2 (상근예비역, ROTC, 장교, 전환복무 등) > 상근예비역 > 상근예비역의 선발

관련법령

「병역법」 제2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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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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