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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보훈

  • 국외여행허가(만 25세 이상 군미필자)

    조회수: 16702건   추천수: 4753건

  •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은 23세의 대학생입니다. 올해 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병역의무자가 만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해외여행(또는 유학)을 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입영이 연기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유학이 가능하며,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만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 전까지 국외체재 증명서류를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하여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입영연기가 됩니다.
    ◇ 국외체재자·거주자 등의 입영 연기
    ☞ 25세 미만으로 병역준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영이 연기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25세 이상인 사람의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만 입영이 연기된 것으로 봅니다(외국에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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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병역의무자(입영 전) > 병역의무의 연기와 국외여행허가 > 병역의무의 연기 > 국외체재자ㆍ국외거주자 등의 입영 연기

관련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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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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