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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보훈

  • 국가유공자의 등록절차 및 요건

    조회수: 14664건   추천수: 4119건

  • 군복무 중 입은 부상으로 제대 후 취업도 못하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관할 보훈청에 제출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 받은 뒤 등록이 됩니다.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유공자가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은 상이판정과 등급판정을 위해 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 국가유공자의 등록 및 결정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다음의 관련서류를 접수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① 구비서류: 등록신청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사진 1매 등
    ② 접수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 국가보훈처장은 위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유족 등의 범위 등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을 합니다.
    ☞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 1(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신체검사
    ☞ 국가보훈처장은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유공자가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에 따른 등급을 판정하기 위해 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 신체검사에 따라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부터 7급까지 구분하여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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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입영 후) > 권익보장, 보상ㆍ치료 및 국가유공자 등록 > 국가유공자의 등록 >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및 요건 등

관련법령

규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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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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