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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보훈

  •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사람

    조회수: 16774건   추천수: 4589건

  • 민방위대에 편성된 사람입니다. 다시 공부를 하려고 방송통신대에 입학을 했는데요, 방송통신대에 다니는 사람은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사내대학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인정 대학 포함함) 및 대학원(석사과정에 한함)에 재학 중인 사람은 민방위대에서 제외되어 민방위 훈련이 면제됩니다(휴학생은 제외).
    제외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해당 동사무소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사람
    ☞ 다음의 사람은 민방위대에서 제외됩니다.
    ① 군인, 경찰, 예비군, 의용소방대원, 현역병 입영대상자, 주한외국군부대 고용원,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사람
    ② 대학, 대학원(석사과정에 한함) 등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학생(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사내대학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인정 대학을 포함함)
    ③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
    ④ 심신장애인과 만성허약자(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6급 판정을 받은 사람, 장애인 등)
    ◇ 편성 제외자의 신고절차
    ☞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민방위대편성제외신고서에 관계증명서류(심신장애인은 의사진단서, 전·공상 군·경은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등)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제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의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대리 또는 우편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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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병역의무자(입영 후) > 민방위 훈련 > 민방위 훈련 > 민방위의 임무와 운영조직

관련법령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0조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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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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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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