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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가능 여부 HOT! 추천

    조회수: 22734건   추천수: 5113건

  • 혼인신고 없이 살고 있는데 부인이 사망했어요. 부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국민연금 등 각종 유족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사실혼 부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는 그의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연고자로서 그 분여(分與)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심판
    ☞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등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은 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여에 관한 심판 청구는 상속인수색공고기간이 만료된 후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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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57조 제105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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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름
    2016.12.23
       댓글
    어머니와 아버지가 사실혼 관계에있습니다. 아버지는 지난주에 회사차량으로 일을 보시던 중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장례도 마친 상태입니다. 회사쪽에서 산재처리 해주신다하여 필요한 서류를 보냈고, 회사의 답은 어머니가 아버지와 법률상으로 이혼하셔서 산재 처리가 힘들딘 것이었습니다. 저와 제동생도 성인이라 안된다고 하시구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수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셔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금까지 쭉 같이 사셨다는 증거로 어머니가 동거인으로 쭉 되어있는 초본도 떼었고 집안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물건들도 사진으로 찍어놨습니다. 외에도 건강보험증에 부모님 두 분과 저희 자매들의 이름이 다 올라와 있고, 가족들끼리 집에있는 동영상, 친척들 행사에 다같이 참여한 사진 등등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건 최대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더 필요한 자료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게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이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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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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