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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 상속의 한정승인

    조회수: 16007건   추천수: 4664건

  • 어머니가 2천만원을 유산으로 남겼는데, 대출금액이 1천5백만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도 돈을 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얼만지는 알지 못합니다. 상속하면 빚까지 떠안는다는데 정확한 금액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속받아야 하는 건지 불안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으로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상속승인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특별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채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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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상속의 승인ㆍ포기 > 상속의 한정승인 > 상속의 한정승인

관련법령

「민법」 제1019조 제1030조

「가사소송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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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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