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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상속가능 여부

    조회수: 15799건   추천수: 4611건

  • 이혼소송 진행 중에 부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했어도 남편이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남편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여기서 부인)이 사망한 때부터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당시 질문자가 피상속인과 어떤 관계였는지에 따라 상속인인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배우자를 상속할 자격은 혼인신고를 유효하게 한 법률상의 부부인 것으로 충분하며 사망 당시 별거, 이혼소송 여부 등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 상속결격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1. 고의로 직계비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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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상속인 > 상속인이란 >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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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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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테
    2019.03.30
       댓글
    혼인기간 2년 미성년 자녀가 1명 있고 모든 재산은 혼인전 형성 되었는데 집을살때 친정엄마가 돈을 빌려 주셔서 차용증을 썼습니다. 현재 협의이혼 숙려기간중입니다. 남편이 형사 민사적으로 사고를 많이쳐 아이를 위해 유언장 작성해 재산을 친정엄마가 받도록 작성해두었습니다. 현재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현 상황서 제가 사망시 혹여 남편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더라도 차용증작성한 빌린돈을 먼저 갚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차용증양식에 맞게 작성하였으며 공증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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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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