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
 100문 100답 > 가정법률

가정법률

  • 부의금

    조회수: 16692건   추천수: 4287건

  • 부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부의금(賻儀金)은 조문객이 상속인에게 하는 증여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이라고 하며, 부의금의 귀속에 관해서는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서 권리를 취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천하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상속 > 상속의 효과 > 상속재산의 이전 > 상속재산의 이전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컨텐츠 만족도 조사

  1. 100문100답 가정법률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100문100답 가정법률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