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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 사실혼 관계 해소와 위자료

    조회수: 17026건   추천수: 4066건

  • 동거 중인데 갑자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어요. 사실혼인 경우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부부간 합의 또는 부부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정당한 사유(「민법」 제840조에 준하는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모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재판상 이혼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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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이혼 > 이혼 개관 > 사실혼 파기 > 사실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 제751조

「가사소송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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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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