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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 첩 관계 해소와 재산분할 HOT! 추천

    조회수: 32787건   추천수: 5029건

  • 본처가 있는 사람과 동거 중인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헤어질 때 남편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재산을 분할받을 수 없습니다.
    판례는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면서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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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이혼 개관 > 사실혼 파기 > 사실혼 부부간 재산분할 청구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법원 1995. 9. 26. 선고 96므1638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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