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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 친권자ㆍ양육자의 변경

    조회수: 15398건   추천수: 4765건

  • 이혼할 때 정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양육자 변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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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이혼 > 자녀문제 > 친권ㆍ양육권 >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관련법령

「민법」 제837조, 제843조 제909조

「가사소송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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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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