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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 이혼 시 자녀와의 관계

    조회수: 16294건   추천수: 4876건

  • 이혼하면 저와 자녀와의 신분관계에 변화가 있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으므로 자녀와의 신분관계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이혼하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할 사람을 부부간 합의 또는 법원의 판단으로 정하게 됩니다(친권자와 양육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를 양육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자녀를 만나거나 전화 등으로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또한, 양육권이 없다 하더라도 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미성년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 상속관계 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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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이혼 > 이혼 개관 > 이혼 효과 > 이혼에 따른 신분관계의 변화

관련법령

「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제808조, 제843조, 제909조 제10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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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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