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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 장기간 가출

    조회수: 14523건   추천수: 4218건

  • 아내가 집을 나가서 연락이 끊긴지 4년이 넘었어요. 아내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로부터 3년 이상 연락이 없더라도 그가 살아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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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재판상 이혼 > 재판상 이혼 요건 > 재판상 이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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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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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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