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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 이혼 취소

    조회수: 14747건   추천수: 4030건

  • 이혼이 취소될 수 있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재판상 이혼은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취소될 수 없지만, 협의이혼은 부부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에 기초하므로 사기 또는 강박(强迫)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혼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취소하려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취소판결 전에 다른 일방이 재혼했다면 그 재혼은 중혼(重婚)이 됩니다.
    ◇ 중혼
    ☞ 중혼은 법률상 혼인관계가 둘 이상 존재하는 위법한 상태로서 혼인의 취소사유가 됩니다.
    중혼을 이유로 재혼(後婚)이 취소되면 전 배우자와만 법률상의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재혼 배우자와의 법률상 부부관계는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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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이혼 개관 > 이혼 무효ㆍ취소 > 이혼의 취소

관련법령

「가사소송법」 제21조 제22조

「민법」 제8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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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재동
    2014.10.16
       댓글
    협의이혼을 할려고 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공동명의입니다.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집 명의를 남편 단독명의로 바꿔야 하는데.
    명의변경할떼 보통 부동산 매매 할떼와 똑같이 하나요? 그리고 세금도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 할떼와 똑같이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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