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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조회수: 13086건   추천수: 3465건

  • 자녀의 출생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등록기준지의 한자가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관할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구)·읍·면의 장에게 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의 대상
    ☞ 다음과 같이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전과관계, 학사, 병사, 사산 등에 관한 기록이 기재된 경우
    √ 위조, 변조된 신고서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 권한이 없는 사람이 등록부에 기록한 경우
    √ 사망자 또는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 그 밖에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자체가 당연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 출생연월일이나 출생장소의 기록이 착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
    √ 성별이나 본의 기재가 착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
    √ 혼인 중의 자가 혼인 외의 자로 잘못 기록된 경우
    √ 신고 또는 신청을 받았으나 담당 공무원이 잘못 기록한 경우
    √ 등록부를 작성하면서 담당공무원이 기록사항을 누락한 경우
    √ 혼인, 인지 입양 등의 신고로 등록부에 기재됐으나 그 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 가정법원의 정정허가를 받으면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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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가족관계 등록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또는 불복신청 >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정정신청하기 >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정정신청방법

관련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106조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ㅡ 가족관계등록 절차안내 ㅡ 가족관계등록비송 ㅡ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쿠즈마
    2017.03.08
       댓글
    안녕하세요. 좀 긴 이야기지만 너무 복잡한 상황이라 잘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는 업무상 중국에서 와이프와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 와이프는 국적이 러시아 입니다. 혼인 시, 가족관계증명서상에 배우자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후에 와이프가 러시아에서 성을 저의 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성을 변경할려고 하니,

    외국인이기때문에 변경이 불가 하다고 하는데 이부분이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좀 특수한 경우이기도 한데다가 대부분 외국인 관련 법률규정은 동사무소 혹은 구청에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기존에는 중국 가족동반 비자가 한국 가족 관계증명서에 의하여 수월하게 진행 되었는데, 현재는 여권상의 성과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한국에서 한 10개월 체류한적은 있지만 장기 거주한적은 없습니다. 이런경우 가족관계서상의 와이프성 변경이

    불가한지 문의드립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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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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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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