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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님부부가 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동생인 제가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15살 조카를 돌보게 되었는데 제가 처리할 수 있는 후견사무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미성년후견을 받는 미성년자를 말함. 이하 같음)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사무를 처리합니다.
    ◇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 후견사무의 범위
    미성년자의 신분을 위한 사무
    ·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보호·교양, 거소지정, 징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의 위탁 등의 사항에 관해 친권자와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 또한, 미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혼인무효소송 등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 등 피후견인의 신분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약혼, 혼인과 같은 피후견인의 신분행위에 대한 동의권을 갖습니다.
    · 그리고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인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그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친권을 대신 행사합니다.
    미성년자의 재산보호를 위한 사무
    · 미성년후견인은 후견감독인의 참여 하에 취임 후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에 그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과의 사이에 채권·채무의 관계가 있는 경우 재산목록의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그 내용을 후견감독인에게 제시해야 하며,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알고도 이러한 제시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 피후견인을 대리합니다.
    ·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이 피후견인에게 불리한 경우 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소송행위 등을 하거나 피후견인의 해당 행위에 동의할 경우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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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연맘
    2020.02.07
       댓글
    1>>부모가 갑자기 사망할 경우 미성년자에게 남겨지는 상속분을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 까지 묶어두고 싶은데, 그런 방법이 있나요? (후견인에게 매달 제공되어야 할 양육비관련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은 모두 자녀들이 성년이 되어 본인들이 받아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가 가능하다면, 자녀통장으로 상속분을 모두 현금화해서 저금하고 묶어두는건가요? 아니면 현금화된 부모 계좌에 보관 후 성년이 된 후 사용할 수 있게 묶어둘수 있나요?
    2>>미성년자 자녀와 잠시 떨어져야 하는 시기가 있어서, 혹시나 모를 경우를 대비해 재산목록이나 상속분처리등의 유언장도 자필작성해 놓고 싶은데. 부부재산이니. 부부가 같이 자필작성 할 경우, 이름/주소/자필사인이나 도장 등은 각자 적고, 내용은 동일하다는 내용 만 쓴 후 한명이 나머지 내용을 자필로 작성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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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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