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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조회수: 13952건   추천수: 3634건

  • 제 소유의 산에 누구의 것인지 모르는 분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토지에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개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리거나 공고해야 합니다.
    ◇ 개장 허가
    ☞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해 그 분묘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습니다.
    ·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 개장 공고
    ☞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해야 하며,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10년동안 봉안하였다가 봉안기간이 끝난 후에는 그 유골을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해야 합니다.
    ☞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위와 같이 처리를 한 후 이 사실을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않고 개장을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권리 주장의 금지
    ☞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또는 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한 자 또는 그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에 대해 토지사용권이나 그 밖에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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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2조제1항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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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aiah122
    2018.11.05
       댓글
    소유권을 이전 받은 토지 내에 소재지가 불분명한 분묘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토지에 대해 개장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그에 앞서 무연분묘인지에 대해 확증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관할청에서 무연분묘인지에 대해 분묘가 소재하고 있는 주소지만으로 조회가 가능한지도 문의드리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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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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