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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조회수: 10640건   추천수: 1863건

  • 조부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았더니 폐쇄라고 적혀 있던데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기도 하는 건가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네, 가족관계등록부는 본인이 사망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폐쇄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사유
    ☞ 본인이 사망한 경우
    ☞ 본인이 실종선고 또는 부재선고를 받은 경우
    ☞ 본인이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경우
    ☞ 이중으로 작성된 경우
    ☞ 착오 또는 부적법하게 작성된 경우
    ☞ 정정된 등록부가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재작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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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등록 >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사유

관련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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