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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출입국

  • 외국인투자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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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는 어떠한 경우에 제한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외국인투자의 제한
    ☞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가 제한됩니다.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제한의 주요내용
    ☞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른 업종
    ☞ 외국인투자 제외업종: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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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외국인투자자 > 외국인투자의 개관 > 외국인투자의 보호 및 제한 > 외국인투자의 제한

관련법령

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제1항, 제2항,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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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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