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
 100문 100답 > 무역/출입국

무역/출입국

  • 오염지역 관리 HOT!

    조회수: 19816건   추천수: 2311건

  • 제가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 오염지역으로 지정된다고 하는데 오염지역의 지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질병관리본부장은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하고 있거나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이 되는 감염병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오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오염지역의 지정 및 해제
    ☞ 질병관리본부장은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하고 있거나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이 되는 감염병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다음의 지역을 오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보건규칙(IHR)」에 따라 검역감염병 발생 정보를 제공한 지역
    · 검역감염병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지역
    ☞ 질병관리본부장은 지정한 오염지역의 지정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합니다.
    ☞ 질병관리본부장은 오염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정 해제한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합니다.

    추천하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출입국검역 > 검역조사 후 > 확산방지조치 > 오염지역 등 관리

관련법령

「검역법」 제5조제1항ㆍ제2항

「검역법 시행규칙」 제2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컨텐츠 만족도 조사

  1. 100문100답 무역/출입국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100문100답 무역/출입국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