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
 100문 100답 > 무역/출입국

무역/출입국

  • 소독 및 폐기

    조회수: 6535건   추천수: 2276건

  • 제가 수입하는 물건이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하는데 그 물건들은 어떻게 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해 소독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운송수단 등의 소독 및 폐기 등
    ☞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해 다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소독 또는 폐기하거나 옮기지 못하게 하는 것
    2.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곳을 소독하거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
    3. 운송수단과 화물을 소독하고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명하는 것
    ※ 소독 실시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실시 결과에 대해 검역소장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추천하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출입국검역 > 검역조사 후 > 검역 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 > 이동금지, 소독 및 폐기 등

관련법령

규제「검역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및 별표 2

규제「검역법」 제15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 제39조제2항제1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컨텐츠 만족도 조사

  1. 100문100답 무역/출입국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100문100답 무역/출입국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