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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출입국

  • 소독 및 폐기

    조회수: 4990건   추천수: 1677건

  • 제가 수입하는 물건이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하는데 그 물건들은 어떻게 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해 소독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운송수단 등의 소독 및 폐기 등
    ☞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해 다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소독 또는 폐기하거나 옮기지 못하게 하는 것
    2.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곳을 소독하거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
    3. 운송수단과 화물을 소독하고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명하는 것
    ☞ 위의 3. 명령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에 따라 자격이 있는 자에게 소독 등의 업무를 대신하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해 검역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분

    내용

    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

    소독업의 신고를 하고, 다음의 인력과 장비를 모두 갖춘 자

    1.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2. 가스측정기 및 가스방독면 등 가스소독에 필요한 장비

    소독기준

    1. 가스소독기준 :

    ① 하이드로겐 시아나이드(HCN) - 쥐, 벌레를 대상으로 2시간 이상 2g/㎥ 이상 투약함

    ② 메틸브로마이드(CH3Br), 설파릴 플루라이드(SO2F2) - 벌레를 대상으로 24시간 이상 48g/㎥ 이상 투약함

    2. 그 밖의 소독기준 및 방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름

    3. 수출화물의 소독기준 : 수입국의 소독기준에 따름

    ※ 소독 실시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실시 결과에 대해 검역소장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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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출입국검역 > 검역조사 후 > 검역 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 > 이동금지, 소독 및 폐기 등

관련법령

규제「검역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및 별표 2

규제「검역법」 제15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 제3항, 제39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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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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