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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출입국

  • 격리

    조회수: 5033건   추천수: 1647건

  • 해외여행 중 콜레라에 걸렸는데, 귀국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콜레라는 검역감염병으로 검역감염병 환자와 검역감염병 의사환자는 격리병동 등의 시설에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격리됩니다.
    격리 시설 및 기간
    ☞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환자와 검역감염병 의사환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 등”이라 함)는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격리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검역소 내 격리병동(隔離病棟)
    · 감염병관리기관,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 자가(自家)
    · 감염병전문병원
    ※ 위의 검역소장의 격리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타인과의 접촉
    ☞ 검역감염병 환자 등은 격리 기간 동안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습니다. 격리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접촉하려는 경우나 다른 사람이 격리된 사람을 접촉하려는 경우 접촉 허가 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검역감염병 환자 등이 격리 기간 동안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다른 사람과 접촉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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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출입국검역 > 검역조사 후 > 검역 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 > 격리 및 감시 등

관련법령

규제「검역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6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39조제1항제4호, 제41조제2항제4호

규제「검역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

「검역법 시행령」 제3조 별표 2.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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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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