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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출입국

  • 출입국검역 생략 대상

    조회수: 3894건   추천수: 1261건

  • 어떤 경우에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항공기이라도 출입국검역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대한민국에서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였더라도 국외로 번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외국으로 나가는 항공기에 대한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검역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검역감염병 환자와 검역감염병 의사환자가 없는 항공기로서 승무원, 승객 또는 화물을 내리지 않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대한민국에 일시 머무르는 항공기
    √ 급유 또는 급수를 위한 경우
    √ 운행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경우
    √ 도착 또는 출발 증명서를 받기 위한 경우
    √ 항공기를 수리하기 위한 경우
    · 항공기 안에 검역감염병 환자나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또는 감염병 매개체가 없다는 사실을 통보한 군용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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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출입국검역 > 출입국검역이란 > 출입국검역의 개요 > 출입국검역의 개념 및 대상

관련법령

규제「검역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제「검역법」 제6조제3항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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