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
100문 100답 > 무역/출입국

무역/출입국

  • 보상금

    조회수: 8448건   추천수: 2819건

  • 수산물 수입검역에 따른 검역의 실시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재검역을 신청하여 합격판정을 받았으나, 이미 해당 수산물에 대한 상품가치가 없어 전량 폐기하게 되었습니다. 구제방법이 없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검역을 실시하여 합격한 경우 재검역을 위해 출하를 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소유자에 대하여는 재검역을 위해 출하를 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재검역 신청 및 보상금
    ☞ 수입검역 및 수출검역에 따른 검역의 실시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산동물검역관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검역한 수산생물검역관 외의 수산생물검역관이 검역하게 해야 합니다.
    - 검역을 위한 시료채취 또는 검역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한 경우
    - 국립수산과학원이 당초의 검역결과와 다른 검역결과를 제출한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검역을 실시하여 합격한 수산생물(재검역을 위해 출하를 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함)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출하제한 등으로 발생한 피해의 평가액의 범위에 따른 보상금(검역시행장에서 검역관리인의 관리 부주의에 의한 폐사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급해야 합니다.

    추천하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수출입 검역 > 수산물검역 > 재검역 > 재검역 등

관련법령

규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5조제1항, 제2항 및 제42조제1항제6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별표 3

「검역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32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컨텐츠 만족도 조사

  1. 100문100답 무역/출입국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100문100답 무역/출입국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