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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최근에 제·개정되거나 이슈가 되는 법령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게시물 : 237건 [23/24]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자
17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장됩니다.	2011.02.21
16	압류된 대지에 대해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압류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2011.02.11
15	헬스클럽이나 피부미용 등의 계약 해지가 쉬워집니다.	2011.02.01
14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등이 상향됩니다!	2011.01.27
13	새 「국적법」에 따라 복수국적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③ 우리 국민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2011.01.21
12	새 「국적법」에 따라 복수국적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②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2011.01.21
11	새 「국적법」에 따라 복수국적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①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	2011.01.21
10	현대그룹 가처분 신청 기각 : 다양한 가처분 신청	2011.01.20
9	고액 민사 단독사건의 항소심 재판은 ‘지방법원 항소부’가 담당합니다.	2011.01.14
8	인터넷상 허위 글 처벌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01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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