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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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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최근에 제·개정되거나 이슈가 되는 법령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게시물 : 237건 [22/24]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자
27

액상소화제, 정장제, 연고, 파스 중 일부품목을 약국 외의 장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2011.07.21
26

2011년 7월 6일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태료 집행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2011.07.08
25

2011년 7월 1일 이후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11.07.04
24

대부계약의 최고 이자율이 연 39%로 인하되었습니다.

2011.06.30
23

쇠고기 이력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이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2011.06.22
22

청소년 연예인의 과도한 노출 및 기본권 침해를 금지하는 등 청소년 연예인 보호조항이 강화되었습니다.

2011.06.20
21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경력 등이 있는 사람의 채용 또는 재취업 제한이 강화됩니다!

2011.05.19
20

판사나 검사 등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는 퇴임 전 근무지에서 1년간 수임할 수 없게 됩니다.

2011.05.17
19

새 「먹는물관리법」 시행으로 먹는물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2011.04.26
18

이혼 시 위자료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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