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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최근에 제·개정되거나 이슈가 되는 법령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게시물 : 237건 [21/24]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자
37	개인정보의 보호!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내용	2012.04.09
36	화장품 포장(용기)의 사용기한 표시의무제 등이 실시됩니다.	2012.02.20
35	언제든지 인터넷, 전자우편, SNS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012.01.17
34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인터넷 게임이 제한됩니다.	2011.11.22
33	석면피해 보상금 찾아가세요.	2011.10.20
32	81세 이상 고령자도 여행자 보험 가입이 가능해 졌습니다.	2011.10.19
31	민사소송에서의 증인은 증언거부권에 대해 고지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011.09.27
30	단순 문 개방 등은 119에 구조ㆍ구급요청을 하더라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2011.09.14
29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가 시행되었습니다.	2011.07.25
28	2011년 7월 25일부터 특정 국가를 여행한 후 입국하는 해외여행자와 축산관계자에게 입국 신고제도가 실시됩니다.	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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