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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최근에 제·개정되거나 이슈가 되는 법령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게시물 : 236건 [5/24]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자
196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개정된 검역법이 시행됩니다.

2021.03.02
195

주택공급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2021.02.08
194

가정폭력 관련 피해자 보호와 행위자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2021.01.27
193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명확해집니다.

2021.01.05
192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고, 자동차 등의 초과속 운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2020.12.31
191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2020.12.09
190

“공인인증서 폐지”, 다양한 전자서명 시대가 시작됩니다.

2020.12.02
189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처벌이 강화됩니다.

2020.11.23
188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0.10.13
187

개인정보가 더 안전하게 보호·활용됩니다.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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