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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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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최근에 제·개정되거나 이슈가 되는 법령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게시물 : 236건 [24/24]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자
6

이제 구청의 건축신고 반려행위도 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0.12.08
5

아파트에서 애완동물을 기르려면 개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으세요!

2010.10.22
4

아파트 “비파라치”를 피해라!

2010.10.18
3

거주여권 실효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2010.10.07
2

영화‘실미도’에 대한 유족들의 손해배상소송 결과(대법원 2010. 7. 15.선고 2007다3483판결)

2010.09.16
1

미국 여행 가시기 전에 미리 여행 허가 받으세요!

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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