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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법령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최근에 제·개정되거나 이슈가 되는 법령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등록일자 |
|---|---|---|
| 216 | 2022.08.02 | |
| 215 |
[자동차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7월 12일 시행] 자동차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와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
2022.07.13 |
| 214 |
[보호종료아동 만 24세까지 보호기간 연장 6월 22일 시행]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이 만 18세에서 만 24세로 연장됩니다. |
2022.06.16 |
| 213 |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 5월 19일 시행] 고용상 성차별ㆍ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2.05.18 |
| 212 |
[보행자의 통행우선권 확대 4월 20일 시행] 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차량보다 보행자 통행이 우선됩니다. |
2022.04.22 |
| 211 | 2022.04.01 | |
| 210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임시후견 3. 22. 시행] 보호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에 대하여 법원의 후견인 지정 전까지 임시 후견인이 법률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2022.03.14 |
| 209 | 2022.02.15 | |
| 208 | 2022.01.07 | |
| 207 |
[방역패스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12월 13일 시행] 식당, 카페 등 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021.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