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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법령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최근에 제·개정되거나 이슈가 되는 법령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등록일자 |
|---|---|---|
| 226 |
[‘만 나이’ 사용 6월 28일 시행] 국민들의 혼선과 갈등을 방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부합하기 위하여 행정·사법 분야의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합니다. |
2023.06.28 |
| 225 | 2023.06.02 | |
| 224 | 2023.04.18 | |
| 223 |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 3월 21일 시행]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권리구제 제도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처분의 재심사 제도가 시행됩니다. |
2023.03.10 |
| 222 |
[알뜰교통카드 사업 근거 마련 2월 16일 시행]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2023.02.16 |
| 221 | 2023.01.16 | |
| 220 |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지급 12월 11일 시행]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 지급이 확대됩니다. |
2022.12.09 |
| 219 | 2022.11.23 | |
| 218 |
[화재발생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10월 27일 시행]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2022.10.21 |
| 217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 9월 25일 시행]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법률로 보장합니다. |
2022.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