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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는 『교권보호』 콘텐츠를 신규로 개발하였으며, 기존에 서비스하고 있던 『소음ㆍ진동』 콘텐츠를 해당 수요자가 필요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재구조화하여 서비스 합니다.
콘텐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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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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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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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부터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및 대응,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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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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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에서는 소음ᆞ진동 피해구제 절차인 분쟁조정 제도와 환경쟁송 제도, 층간소음, 생활(공사장 및 사업장 등)소음ᆞ진동, 이동소음, 집회ᆞ시위소음, 선거소음, 교통소음ᆞ진동, 자동차 소음ᆞ진동, 항공기 소음, 공장 소음으로 분류된 소음ᆞ진동의 규제기준과 위반 시 제재, 피해대책에 관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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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할 예정이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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