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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이란?

| 민간임대주택의 개념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주택을 말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의 유형

 

민간임대주택은 건설 또는 매입 여부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의 종류 및 임대기간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합니다.

 

주택 구분

내용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또는 주택법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아 임대하는 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용적률의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일반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단기민간임대주택

일반형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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