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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권리보호

| 태아의 권리능력

 

사람은 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되므로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상속, 유류분(遺留分), 유증(遺贈), 인지(認知) 및 유족연금 수급 등에 있어서는 그 권리능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인지

인지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해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아이라고 인정하거나 재판에 의해 부 또는 모임을 확인함으로써 그들 사이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

유류분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 특정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일정 몫을 말합니다.

유증

유증이란 유언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연금 수급 및 보상금의 지급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는 더 알아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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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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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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