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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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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감별 행위 등의 금지

| 태아의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및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금지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하며, 이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유전적 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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