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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으로 사용한 모든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알기쉬운 생활법령

주거용으로 사용한 모든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이 대상이 되고 임대차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고 그 밖의 일반사항은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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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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