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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 의료분쟁 발생 시 조치 사항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확보

물증과 증인을 확보

사고경위서 작성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동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 의료분쟁의 해결 방법

 

의료분쟁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및 조정 신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 및 중재

법원을 통한 조정 신청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고발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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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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