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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란?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응급의료를 받은 후 의료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면 국가에서 응급의료비를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응급환자 본인 등 상환의무자에게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 미수금 대지급 신청
의료기관과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하 "미수금"이라 함)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지급금의 구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미수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에게 그 대지급금(代支給金)을 구상(求償)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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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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