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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의 거부 금지 및 이송

| 응급의료의 거부 및 중단 금지

 

구분

내용

거부 금지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합니다.

중단 금지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 응급환자의 이송

 

의료인은 다음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기준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방법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

응급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醫務記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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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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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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