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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ㆍ정지처분에 대한 구제

| 이의신청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의한 구제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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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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