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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 자동차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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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

| 면허정지처분 기준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을 하던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1회의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처분 대상이 됩니다.

 

 

| 면허정지와 임시운전증명서

 

면허정지처분을 받으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고, 정지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증을 돌려받습니다.

 

바로 운전면허정지기간이 시작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유효기간(40일 이내,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한해 20일 범위에서 연장가능)내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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