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본문 영역

 > 
생활법령 > 자동차 운전면허
  • 주소복사

벌점

| 벌점제도

 

경찰이 음주운전자를 단속하는 그림입니다.

<출처: 스마트 서울경찰 블로그(http://smartsmpa.tistory.com)>

 

 

벌점,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합니다.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려는 해당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됩니다.

 

벌점이 일정 점수 이상 누적되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으니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전을 해야 합니다.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경찰청 -파인홈페이지(www.efine.go.kr)의 운전면허정보조회에 접속하면 본인의 벌점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히 보기
이전 다음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