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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차별대우금지

 

| 차별적 처우의 개념 및 금지

 

 

차별적 처우란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대한 사항에 있어서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주의 이러한 차별적 처우는 금지됩니다.

 

 

| 차별적 처우의 판단 기준

 

 

신청인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하고, 신청인과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며, 신청인에게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가 있고, 이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차별적 처우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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