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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의 범위

| 파견근로자의 개념

 

파견근로자란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업주가 일치하지 않는 근로자의 형태로서,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해 근무하는 자를 말합니다.

| 사내하도급 근로자와의 구별

 

사내하도급 근로자란 원사업주의 공간을 이용하지만 근로와 관련된 지시ㆍ명령을 원사업주가 아닌 수탁사업주에게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파견근로자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지만, 불법파견의 형태를 띤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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